2023年12月から今年にかけ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以下、北朝鮮）が「同一民族」「統一」を否定して、韓国を「第一の主敵」と規定する方針に転換して以降、朝鮮半島での軍事的な緊張が日増しに高まっている。
2024年10月14日の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の金与正副部長の談話によれば、同月3日、9日、10日に韓国からドローンが平壌に飛来し、反体制ビラなどが配布されたとのことであり、北朝鮮は、これを韓国による「主権侵害行為」であり「軍事的攻撃行為」ととらえ、軍に対して「完全射撃準備態勢」を整えるよう指示し、翌15日には南北連結道路の一部を爆破するにいたっている。
他方、韓国政府は、7月から軍事境界線で、北朝鮮国内に向けた拡声器による宣伝放送を再開、8月19日からは朝鮮半島での核兵器の使用を含む有事に備えた韓米合同軍事演習「ウルチ・フリーダム・シールド」を行っている。これに対し、朝鮮中央通信は「侵略のための演習」とし「軍事的挑発行為が激化するほど、脅威を無力化させる正義の抑止力も強化される」と強く非難している。
私たちは朝鮮半島での軍事緊張を高め、南北間の軍事衝突につながりかねない事態を極めて憂慮すると同時に、敵対的行動をエスカレートさせる南北両政府に対して、対話を再開し、緊張緩和のための対応をとることを強く求める。
いま北朝鮮は、現体制の維持を最優先とし、韓国との関係を「敵国」として一切遮断しようとしている。他方の韓国は、北朝鮮の体制を全面的に否定するだけの「自由統一」という主張を繰り返している。この間の南北関係の悪化と緊張激化はこうした北朝鮮政府と韓国政府の非和解的な敵対的姿勢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ものであり、その責任は双方が問われるべきである。同時にこうした状況は日本に暮らす在日コリアンの置かれている状況にも深刻な悪影響を与えるものにな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く、こうした状況が朝鮮半島での軍事的衝突にいたることは決して容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
私たちは早急に南北両政府にはこれ以上の対立的行為を自制し、偶発的な軍事衝突を避けるための対話のチャンネルを再開することを強く求める。
2024年10月21日
特定非営利活動法人コリアNGOセンタ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남북 양 정부에게
자제와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성명
2023년 12월부터 올해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동일민족’, ‘통일’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이하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방침으로 전환한 이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24년 10월 14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따르면, 같은 달 3일, 9일, 10일에 한국으로부터 평양으로 드론이 날아와 반체제 삐라 등을 살포했고, 북한은 이를 한국에 의한 ‘주권침해행위’이며 ‘군사적 공격행위’로 규정해, 군에 ‘완전 사격준비태세’를 정돈하도록 지시했으며, 다음 날인 15일에는 남북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정부는 7월부터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국내를 향해 확성기를 이용한 선전방송을 재개했고, 8월 19일부터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실드”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침략을 위한 연습”이라며 “군사적 도발행위가 격화될수록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정의의 억지력도 강화될 것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가고 남북 간 군사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태를 지극히 우려하는 동시에, 적대적 행동을 갈수록 확대시키는 남북 양 정부에게, 대화를 재개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대응을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지금 북한은 현 체제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한국과의 관계를 ‘적국’으로서 일체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북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뿐인 “자유통일”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와 긴장 격화는 이러한 북한정부와 한국정부의 비화해적이고 적대적인 자세에 의해 초래된 것이며, 그 책임은 쌍방에게 물어야만 한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이 일본에서 살아가는 재일코리안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러한 정세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남북 양 정부에게, 더 이상의 대립적 행위를 자제하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10월 21일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코리아NGO센터
